Q. '특경법'이 그렇게 무거운 죄인가요?

A. 일반적인 재산범죄와는 달리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일 때 적용 받는 특경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돈으로 떼울 수도 없을 뿐더러 범죄로 얻은 재산은 전부 몰수 혹은 추징당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Q. 정말 모르고 시작한 다단계인데 피해금액이 5억이 넘어요. 어떡하죠?

A. 연루되고 소속되어 취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해버린 이상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구조를 정말 몰랐다는 걸 입증해내고, 주동자가 아니라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했다는 걸 증명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순 방조 혐의'로 벌금형만 선고 받고 징역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휘말린 '억대' 경제범죄, 특경법 위반이면 무조건 실형일까?


오늘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재산범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산범죄란 말 그대로 남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해서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이 대표적이죠.


이 때 재산범죄는 "가해자가 고의로 이익을 얻으려 했거나,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요즘은 다단계 사기나 업무상 배임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죠?


이런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특경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하면 받는 가중처벌

특경법은 피해 액수가 큰 경제범죄를 더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억 원만 넘어가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돈으로 떼울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되거나 추징당하며, 기업인이나 공직자의 경우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뒤따릅니다.

무조건 징역살이?

다단계 등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어가더라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전혀 몰랐다는 점,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만 일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특경법이 아닌 '단순 방조 혐의'로 벌금형만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진술 전부터 판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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