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승소 가능성

고소대리의 경우는 상대방이 이 고소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알려드립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무죄나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로 확률이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무죄나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형량을 낮추는 방법과 예상되는 최종 처벌 수위를 알려 드립니다.

02 증거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을 살짝만 짚자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살펴보고 송치나 기소를 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최종 불기소 처리하는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즉, 고소사건이든 피의자 사건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해서 해주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의뢰인이 모은 증거들만으로 상대방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증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려 최대한 추가 증거를 모아오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 수임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의뢰인이 이기는 것이지 당장의 수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와 상담해보고 행동 지침을 받아가신 분들은 다들 돌아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기 일에서는 그렇습니다.

03 전략

형사 사건 전략은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질 거라는 순진한 생각보다 유죄추정의 원칙일 거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한다는 말은 내가 내 논리, 내 말로만 무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논리에만 입각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기는 것’이 되어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철저한 방어 준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수사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미라클은 ‘수사관이 오해하고 의심하고 궁금해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그에 대한 소명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수임과는 관계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단, 상담 이후에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함께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임한 의뢰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04 비용

형사 사건의 비용은 변호사 업무 범위와 함께 미리 상세하게 안내드려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없도록 해드립니다.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겁을 주어 형사 사건을 변호사의 업무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선임료로 수임하거나 반대로 파격적인 수임료로 수임한 후 목줄을 쥔 채로 끝도 없이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