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므로, 장래의 물가 상승이나 교육비 등 변수를 고려해 처음부터 철저히 설정해야 합니다.
Q: 양육비 금액을 추후 변경할 수는 없나요?
A: 양육비변경청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까다로운 입증 절차 및 법적 비용이 발생하기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양육권 및 양육비 사건을 담당했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 라는 것.
양육의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자녀가 어린 경우라면 처음부터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추후에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또다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법적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자녀의 연령, 수, 거주 지역, 부부의 재산 현황 및 소득 등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맡긴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의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성공사례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장래를 위해 부족함 없는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육비, 첫단추가 중요한 이유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에 드는 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8억 안팎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예체능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거나,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에 걸린다면 부담은 더욱 가중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신 분들은 양육비 관련 문제로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당장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크게 아프지 않은 이상 이렇다 할 교육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애가 나중에 커서 다시 조정하면 될까?"
혹여,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되돌릴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결정 지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의 합의로 이루어낸 양육비는 번복하기 어렵고, 추후 정정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속 시끄럽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조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으면 조정 자체도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는 부부가 사전에 상의를 하고,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그 밖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향후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지 사실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은 양육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부족함이 없는 액수일지 몰라도,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고정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비율을 올려서 받는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늘려 달라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법원을 정당하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이가 추후에 성장하면서 들어가게 될 금액, 그리고 양육자의 수입과 비양육자의 수입,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육비를 당장 고정적으로 받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으로 빚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이혼이 처음인 여러분이 혼자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에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로잡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