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후 한 푼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판결문이 있다면 10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비양육자가 돈 없다고 버텨도 밀린 양육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재판부가 비양육자의 경제력을 고려해 감액할 수도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치밀하게 입증해 내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마땅히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글에 답이 있습니다.
500건이 넘는 이혼사건을 승소로 종결지으며, 수많은 양육비 사건을 담당했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과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소멸시효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이혼 당시 양육비 내용에 대한 조서, 결정문, 판결문이 있었던 경우라면 10년, 없는 경우라면 3년 이내인데요.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청구는 수천만 원 이상이 달려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자녀의 복지를 위해 꼭 받아내야 할 돈이죠.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떨어진 날벼락일 겁니다.
수천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니깐요.
그렇기에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양측의 경력과 실력이 비슷한 경우라면, 관련 케이스에서 승소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어려운 경우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부부 모두 아이 양육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홀로 자녀를 키우게 된 상황이라면, 자녀를 키우게 된 쪽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마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거절하는 경우가 없이 많습니다.
애초에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인데 말이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꼭 생각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법원의 판결과 실제 양육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측에서는 어머니를 양육권자로 인정하였다면, 아버지는 양육비를 주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른 상태에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전액 받을 수 있을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양육한 자녀의 숫자, 비양육자의 재산, 필요한 양육비의 액수, 채무 등 다양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즉, 과거양육비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간의 양육비 전액을 모두 돌려받는 게 보장되진 않습니다.
특히나 한 번에 부담을 시키게 되면, 비양육자에게 금전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가해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판결 액수는 받아야 할 예상 액수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형화된 계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육자 입장에서는 더욱 난처합니다.
"너무 적은데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사실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부모 중 한쪽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여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들어간 액수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도 '어떻게 준비하고 청구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과거양육비청구' 에 좋은 결과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