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에서 공개저격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인데도 처벌 받나요?
A. 모욕죄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만 성립 되는 게 아닙니다.
소수가 모인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만 한 얘기더라도, 이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 받아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Q.사실이 아닌 제 의견을 말한건데요? 왜 그것도 벌을 받아야 하죠?
A.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구분되는 부분이 '사실'인가 '의견'인가 입니다.
즉 당신이 사실이 아닌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서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범죄 사이에서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는 당신의 조력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단의 영역인 만큼 필요 이상으로 합의금을 내며 손해볼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 상담 먼저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SNS를 보면 '이거 고소 안 당하나?' 싶은 수준의 댓글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게 이전보다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정도 쯤이야'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순간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범죄'가 됩니다.
표현의 내용, 전달 방식,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부터 벌금 액수, 합의금 액수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모욕죄 입니다.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될까?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표현이 있으면 성립 가능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견'일 뿐이라고 하더라고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비하적 의미를 가지는가"
"그 표현이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모욕죄 벌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의 수위, 횟수, 반복성, 공개 범위, 피해 정도, 사과나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만, 죄질에 따라 상이합니다.
카톡 등 SNS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
모욕죄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생합니다.
SNS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단체 채팅방 등에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게 대표적이죠.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는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뭘'이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말하기 쉽지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걸 캡쳐해서 고소하는 순간, '친구끼리 할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닌 '모욕죄 증거'가 되어 버립니다.
모욕죄 합의금은 얼마?
모욕 수위, 공개 범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공개된 기간, 사과 여부 등에 따라 모욕죄 합의금 액수는 달라집니다.
다만 말 그대로 '모욕'이라는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받아서 복수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강력한 도움이 됩니다.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흔히하는 실수, 변호사가 있어야 돈 적게 드는 이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당신, 감정적으로 해명 글을 올리거나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공연성이나 반복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합의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장난이었다”며 부정할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져 죄질을 높이기도 합니다.
중대 범죄에 비해 모욕죄가 단순해 보일 수는 있어도 표현의 자유와 형사 책임의 경계에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표현의 맥락 정리, 합의 여부에 따라 당신이 받아 들여야 할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하는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쏟아질 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대동해서 '상의 후 답변하겠다'며 불리한 진술은 막아주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안전합니다.
모욕죄 고소당해서 난처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