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이 돈 빌려간 사기꾼, 어떻게 받아내죠?

A: 상환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 들어가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한 승소판결 받아도 '돈 없다'며 거부할 확률이 크죠.

때문에 형사 고소도 같이 들어가는 방향이 효율적입니다.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결을 받아내면, 징역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해 올 겁니다.

그걸로 상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받아낸 성공사례도 링크로 걸어 두겠습니다.



lawfirmmiracle.com/cases/case-017-사기꾼에게-합의금으로-1억5000만원-회수


Q: 판결이 나오면 돈도 법원에서 돌려받아 주나요?

A: 판결과 입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채권추심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채권추심으로 입금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신 뒤 함께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절대 줄 것 같지 않다면?


오늘은 대여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부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해결책까지 치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사기죄란?

상대방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기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본인을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허위의 재산 상황을 보여주며 "곧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거짓말로 대여를 유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여금 사기죄 처벌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공론화하고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돈 없다'며 무시하던 채무자도 징역살이만큼은 피하고 싶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올 수밖에 없죠.

형사 고소는 보조적 수단일 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내리는 방법이지, 금전을 돌려받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형사고소로 상대방이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추가적인 압박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과 채권추심을 병행하셔야 실익이 커집니다.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이를 통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채권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내용과 같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채권추심

민사소송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죠.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빌려준 돈을 실질적인 '입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와 민사, 둘 다 필요한 이유

"형사고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라면 민사적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친 상대가 금전을 빌리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더욱 필요합니다.


미라클민사는 대여금 사기와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 승소,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을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