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제 피해금도 국가에서 받아주나요?

A. 형사 재판은 가해자의 죄를 벌하는 절차일 뿐 금전 회수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이걸 받는다고 입금이 되는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강력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진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미라클입니다.


"변호사님, 사기피해액 5천만 원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손에 쥐었는데도 입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 피해를 본 의뢰인들이 판결을 받은 후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요청하며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판결을 받았지만 입금이 안 된다'


형사 소송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민사 소송으로 배상 판결을 받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판결문이라는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실제 '입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 성립 요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손해를 입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① 기망 행위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피해자를 속였는가?
② 재산적 손해 : 그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가?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상대방이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 VS 민사소송

사기죄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① 형사소송 :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② 민사소송 : 처벌이 아닌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추가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입금'을 위한 마지막 절차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돈은 알아서 입금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 나오셔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얼마를 줘야 한다'는 권리 관계를 확정해 줄 뿐이며, 이후 집행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랜 기간 소요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냐고요?


소송을 통해 받아낸 '판결문'이 집행을 허락하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사기를 당해서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민/형사 소송 → (민사) 승소 판결문 확보 → 통장압류 등 채권추심 진행 → 정말 돈이 없어 회수할 게 없다면 민사와 함께 진행한 형사 판결문으로 징역 압박 → 결국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회수 성공

성공보수는 후불로 '입금책임제'

잘못한 것 없이 사기피해를 입었을 뿐인데 그 돈을 내 통장에 다시 돌려 놓는 절차, 참 까다롭죠.


법률사무소 미라클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입금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뢰인의 계좌에 돈이 찍히는 '입금'의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소송 이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채권추심 단계까지 직접 진행해서 '진짜' 입금까지 책임집니다.


성공보수 또한 승소가 아닌 '입급'이 된 후 받습니다.


승소는 당연한 전제이며, 소송 단계부터 추심을 염두에 둔 전략을 짜서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면 우선 상담 먼저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지,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확인하고 '이 변호사라면 내 돈을 받아 주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의뢰하세요.


의뢰인 한분한분에게 집중하기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 남겨 주시면 상담 가능한 일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