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밀린 양육비 780만원 통장압류 20일 만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통영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은 2020년에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매월 60만원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코로나19로 일이 없어 돈을 못버니 양육비 지급을 못하겠다는 말과 잠적을 하였다 합니다.

법적 쟁점

1. 미지급 양육비의 강제집행: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2. 통장압류의 효율성: 신속하게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
3. 자녀의 복리 보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의 피해 방지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양육비부담조서 확인

2단계: 통장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통장압류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1년이 넘도록 미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단계: 신속한 입금 완료

통장압류가 결정되자 채무자는 법무법인 미라클로 연락을 하여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780만원 전액을 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양육비 강제집행의 신속성: 통장압류를 통해 20일 만에 1년치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회수했습니다.
2. 자녀 복리의 실현: 오랜 기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아 자녀의 생활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효율적인 강제집행: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했습니다.
4.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 유도: 통장압류 명령이 발령되자 채무자가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와 함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약속만 하고 주지 않아서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법무법인 미라클에 의뢰하니 20일 만에 78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압류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장압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사건처럼 2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밀린 양육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강제집행 신청: 2022년 3월경
• 입금일: 2022년 3월 22일
• 회수금액: 7,927,200원
• 회수기간: 약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