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묵은 퇴직금 판결금 이자까지 1,400만원 회수

민사 승소 2026.05.14 조회 27

이자까지 1,400만원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7년 묵은 퇴직금 1,400만원 이자까지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2016년 퇴사 당시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7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퇴직금 미지급 채권추심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

7년 전 미지급 퇴직금의 회수 가능성
소멸시효 문제 검토
판결금 이자 청구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통한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등재

판결 확정 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3년 2월 8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되는 조치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결정

단계적 회수 성공

채무불이행자 등재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여 회사는 단계적으로 변제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3,000,000원 입금
2024년 4월: 추가 입금
2024년 5월: 최종 입금으로 전액 회수 완료

3월 입금

변제 문자

결과

회수 금액

퇴직금 원금: 약 760만원
7년간의 지연이자: 약 640만원 (연 20%)
총 회수액: 약 1,400만원

판결 후 8년이 지났지만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의 회수 가능성: 7년 이상 지난 퇴직금이라도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의 효과: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완전 회수: 원금뿐만 아니라 7년간 누적된 지연이자(연 20%)까지 포함하여 약 1,4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추심: 판결 후에도 8년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결국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7년이나 지난 퇴직금이라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1,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퇴직금 채권은 시효가 3년이지만,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판결 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에게 신용상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