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및 대여금 6,000만원 빠르게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서 거주하시는 싱글맘으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중 변호사가 있어 소송을 맡겼고 승소판결문을 받았지만 이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후절차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된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미라클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1. 과거 양육비 청구권
2. 대여금 채권의 입증
3. 강제집행을 통한 신속한 회수
4. 양육비와 대여금의 통합 회수

소송 진행 과정

강제집행 및 빠른 회수

판결 확정 후, 법무법인 미라클은 전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압류를 당해 통장사용을 못하자 대여금과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법무법인 미라클로 현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양육비와 대여금 동시 회수: 미지급 양육비와 대여금을 통합하여 약 6,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2. 빠른 강제집행: 가집행 선고를 받아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3. 이자까지 완전 회수: 원금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4. 싱글맘의 경제적 안정: 회수한 금액으로 아이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전 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고 빌려간 돈도 안 갚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밀린 양육비와 대여금을 합쳐 6,000만원 가까이 회수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를 받아서 빠르게 강제집행이 진행되었고, 이제 아이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싱글맘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미지급 양육비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 빌려준 대여금까지 통합하여 청구했습니다. 두 건의 판결을 모두 받아냈고, 가집행 선고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 다양한 집행 방법을 동원하여 약 6,000만원을 빠르게 회수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울산지방법원
• 판결일: 2025년 4월 9일, 2025년 6월 4일
• 총 회수액: 약 60,000,000원
• 회수 내역: 양육비 + 대여금 + 이자
• 특징: 가집행 선고, 신속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