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만원 대여금 소송 전액 기각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을 하였는데 배우자와 혼인당시 6500만원을 시댁에서 지원해준걸 이혼 후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500만원은 결혼해서 단순히 증여를 해준 돈이며 대여금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소장을 받고 대여금 소송전문 법무법인미라클로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1.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2. 부당한 청구에 대한 방어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대여금 청구 소송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울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단계: 적극적 방어 및 반박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억울한 청구 완전 방어: 6,500만원의 부당한 대여금 청구를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2.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 승소: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3.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항소비용까지 원고(상대방)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명예와 재산 보호: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의 명예와 재산을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갑자기 6,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소송을 당했을 때 정말 억울하고 막막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고액의 소송을 당하니 너무 불안했습니다.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여금 소송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대여 사실과 변제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6,5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의뢰인은 변제했거나 애초에 빌린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전액 기각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완전한 승소를 거뒀습니다. 부당한 청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대여금
• 법원: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 사건번호: 2025년
• 판결일: 2025년 10월 29일
• 청구 금액: 65,000,000원
• 인정 금액: 0원 (전액 기각)
• 결과: 항소 기각, 완전 승소
• 특징: 억울한 대여금 청구 전액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