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2주 만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회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발령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후 100만원 지급을 채무자가 하면서 무작정 기다려 달란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집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이였고 임대차보증금 채권추심전문 법무법인 미라클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2. 신속한 법적 절차 선택
3. 화해권고결정의 활용
4. 강제집행을 통한 보증금 회수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화해권고결정

2단계: 강제집행 - 예금채권 압류

화해권고결정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단계: 2주 만에 보증금 전액 입금

채무자는 법인회사입니다. 압류로 인해 주거래사용이 안되자 압류 결정 2주만에 법무법인 미라클로 연락을 취해 전액변제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초고속 회수: 강제집행 후 단 2주 만에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회수: 집주인이 회피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3. 세입자의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의 핵심인 보증금 반환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집을 빼면서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핑계를 대며 안 주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법무법인 미라클에서 2주 만에 보증금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비용도 마련하고 새 집 보증금도 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세입자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신속한 절차를 활용하여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2주 만에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사건: 2025년도 임대차보증금
• 화해권고결정: 2025년
• 결정 금액: 12,000,000원
• 회수 완료일: 2025년 8월 4일
• 회수 금액: 11,437,160원
• 회수 기간: 약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