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투자실패에 재산분할 1억2,500만원 성공

가사 승소 2026.05.12 조회 22

재산분할 1억2,500만원 성공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일방적 투자실패 재산분할 1억2,500만원 성공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남편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투자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투자 실패로 재산이 없다"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하였고, 이혼이 되어 재산분할을 해야된다면 투자로인해 받은 대출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미라클에서는 상대방의 대출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일방적 투자실패의 책임 소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투자 손실을 고려한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청구권 및 금액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이혼 청구 소송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재산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점을 주장하며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법인 미라클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의 30%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2단계: 재산분할 청구 및 판결

판결 주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2023.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산분할로,
-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부터 1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2,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3단계: 재산분할 핵심 쟁점

재산분할 상세

법원은 남편의 일방적인 투자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단:

남편의 일방적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은 의뢰인이 부담할 필요 없음
투자 손실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조정
최종적으로 125,000,000원의 재산분할 인정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법무법인 미라클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금액: 10,000,000원
이자: 2022. 11. 4.부터 2023. 4. 14.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

재산분할

재산분할액: 125,000,000원
방법: 원고가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지급

총 획득 금액

위자료: 10,000,000원
재산분할: 12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 (1억 3,500만원)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 투자 손실의 책임 명확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진행한 투자 실패에 대한 손실을 상대방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평한 재산분할: 투자 실패로 재산이 줄어들었어도, 의뢰인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획득: 총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원칙 확립: 일방적 재산 처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고, '재산이 없다'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제가 받아야 할 재산분할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투자 손실을 제가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산분할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투자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상대방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정보: 일방적 투자 손실과 재산분할

Q.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투자하다 손실을 입은 경우, 재산분할 시 고려되나요?

A. 네.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 투자로 인한 손실은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해당 투자로 인한 손실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투자 손실 이전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거나, 손실 책임을 투자한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