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4,000만원 + 재산분할 1억4,000만원 완벽 승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상간녀와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미라클에 의뢰하신 후, 남편의 유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법적 쟁점

1. 남편의 외도(유책사유) 입증
2. 위자료 청구권 및 적정 금액 산정
3.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
4. 재산분할 비율 결정

강제집행 - 통장압류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자,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채무자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국세청에서도 압류 되었고 의료보험공단 남구청등등 다 압류되어있으니까요 변제 능력이 안됩니다"라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미라클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미라클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 식당 카드매출 압류를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압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4년 4월 30일 "돈을 이제 구해서 천만원 입금했습니다 오백만원은 통장압류해제되면 입금해주면 안될까요?"라며 변제 의사를 밝혔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명확한 유책사유 입증: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승소: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4천만원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3. 실효적 집행: 통장압류와 카드매출채권압류를 병행하여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총 1억 8천만원 이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판결문을 받고 난 뒤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는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상간녀인데 오히려 제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미라클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채권추심까지 위임을 하여 진행하였더니 두달만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라는 명백한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고, 동시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이혼 등
• 법원: 울산가정법원
• 사건: 2022년도 이혼 등
• 변론 종결일: 2023. 9. 19.
• 판결 선고일: 2023. 10. 10.
• 위자료: 40,000,000원
• 재산분할: 141,859,606원
• 총 획득액: 약 181,859,6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