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2,000만원 추심 성공

민사 승소 2026.05.14 조회 34

재혼 후에도 2,000만원 추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혼 후에도 전남편 양육비 2,000만원 추심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2019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전남편으로부터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혼 이후에는 전남편이 "재혼했으니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자 의뢰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양육비미지급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재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지속 여부
미지급 양육비 채권의 확정 및 범위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 선택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추심 전략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양육비 부담조서 확인

2단계: 강제집행 - 채무자 주거래은행 압류 및 추심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혼 후에도 양육비 의무 지속: 양육권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친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각적 강제집행: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뿐만 아니라 급여, 퇴직금 채권까지 압류하여 확실한 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자녀의 권리 보호: 부모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친부모 양쪽으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효적 집행: 단순히 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집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재혼했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전남편의 말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아이가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혼 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육비미지급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의무로서, 양육권자의 재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혼했으니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가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어떤 경우에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