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5,000만원 + 재산분할 1억5,400만원

가사 승소 2026.05.12 조회 23

총 2억 이상 받아냈다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총 2억 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1991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명의 자녀를 두고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2019년 5월경, 피고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인관계에 큰 파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의 직장문제로 오랜기간 주말부부생활을 해왔고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 혼인이 파탄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혼인파탄 시점 확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 확정 및 재산분할 비율 결정
상간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소송 진행 과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주말부부이혼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울산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피고의 외도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단계: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

2019년 12월 피고의 외도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6월 9일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단계: 재산분할 산정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4단계: 재산분할 상세 내역 확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원고의 순재산: 60,552,639원

부동산 및 예금 등 총 60,552,639원

피고의 순재산: 371,337,037원

부동산 및 예금 등 총 510,512,707원
부채 공제 후 순재산 371,337,037원

원고·피고의 순재산 합계: 431,889,676원

5단계: 재산분할 비율 결정

법원은 혼인 기간,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연령과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이혼 후의 생활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판결 주문

울산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미라클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혼 판결 (2024. 6. 20. 선고)

이혼 인용: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재산분할: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기각한다.
재산분할액: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총 위자료+재산분할액: 약 1억 8,485만원

상간 소송 판결 (2024. 10. 15. 선고)

주말부부이혼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여 승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피고(상간자)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2,000만원

최종 승소 금액

이혼 위자료: 5,000만원 (3,000만원 + 상간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1억 5,485만원
총액: 약 2억 485만원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블 승리: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여 추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한 재산분할: 약 4억 3천만원에 달하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50:50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아, 의뢰인이 1억 5,485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적정 위자료 확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받아냈으며, 상간자로부터도 별도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 총 5,0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제적 재기 기반 마련: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오랜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끝나게 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승소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부부이혼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 공동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50% 비율로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상간 소송까지 모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