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녀로부터 4억7,000만원 재산분할 받고 내집 마련

가사 승소 2026.05.12 조회 25

상속 재산분할 전액 승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속녀로부터 4억7천만원 재산분할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2007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장애 및 약국 운영으로 인하여 가사일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의 어머니가 신혼 초부터 원고와 피고와 함께 살며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피고의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자 우울감에 빠져 자녀들의 양육에 소홀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간병을 하게 되면서 집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그러는 동안 자녀들의 양육에 소홀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의 정당성 인정: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판단
위자료 청구권: 배우자의 우울증과 가정 유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산분할의 범위: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이혼 청구 및 혼인 파탄 입증

피고는 2018년 2월 원고와 다툼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하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뒤부터 피고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였으나, 피고는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10월 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9년 2월경에는 조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입원치료 받게 하려고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가족들은 입원을 반대하였습니다.

2단계: 재산분할 청구 및 재산 조사

상속재산재산분할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몇 년 전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여 원고로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거부하여 정신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준 원고의 어머니에게 반말과 막말 및 비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아버지의 사망을 원고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였고, 원고와 자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가위를 들고 원고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반복했습니다.

3단계: 재산분할 협의 및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 목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원고 25%, 피고 75%

법원은 인정사실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나타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미라클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혼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

금액: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8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

금액: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계산: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1,878,918,196원

② 원고의 재산분할의 몫: 469,729,549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1,878,918,196원 ×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25%)

③ 원고의 재산분할의 몫과 원고의 순재산의 차액: 469,729,549원(= 원고의 재산분할의 몫 469,729,549원 - 원고의 순재산 0원)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친권)에 관한 판단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0년 1월 24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인정: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혼인 기간 중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신질환과 이혼 사유: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고 가정 생활을 파탄시킨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재산분할액 확보: 4억 7천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 의뢰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정한 양육비 확보: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하여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남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이었지만,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4억 7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속재산재산분할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며 배우자의 약국 운영을 도운 점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25%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정 파탄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각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