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7천만원 재산분할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1988년 9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3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21년 5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 불륜 사실이 발각되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원고(배우자)가 청구한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간녀와 교제중 고가의 선물 및 피부시술에 관한 비용을 사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을 감소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적 쟁점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
2.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및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인 특유재산 방어
3.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및 적정 금액
4.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및 귀책사유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혼인관계 파탄 경위 분석

원고와 피고는 1988년 9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주식회사 ○○에서 재직하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원고는 2021년 5월 경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피고가 오OOO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원고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2단계: 재산분할 대상 재산 확정 및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쌍방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배우자)의 재산

• 순재산 합계: 96,149,821원

피고(의뢰인)의 재산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총 재산: 1,493,086,247원
• 순재산 합계: 1,559,236,068원

총 재산분할 대상 재산: 약 15억 8,923만원

3단계: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및 방어

원고는 피고가 혼인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미라클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1. 쌍방의 혼인생활 기여도: 원고도 혼인생활 유지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음
2. 재산형성 기여도: 피고가 주식회사 ○○에서 재직하며 대부분의 재산 형성에 기여 및 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인 특유재산
3. 혼인파탄 귀책사유: 피고의 귀책사유가 크지만, 원고 측에도 일부 귀책사유가 존재
4. 적정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은 청산적 의미이므로 위자료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함

판결 결과

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판결선고일: 2023. 4. 20. / 판결확정일: 2023. 5. 18.)는 법무법인 미라클의 방어 전략을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1. 기본 위자료: 25,000,000원 (2022. 7. 1.부터 2023. 5. 18.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
2. 공동재산분할 공동명의 위자료: 20,000,000원 (2022. 7. 1.부터 2023. 5. 18.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

총 위자료: 4,500만원

재산분할

핵심: 재산분할 비율 - 원고 30%, 피고 70%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산정하여, 피고가 재산의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 내역: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총액: 476,770,820원 (원고 순재산 96,149,821원 + 피고 순재산 1,493,086,247원 -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30%)
• 원고가 받을 재산분할액: 380,620,999원 (476,770,820원 × 30% - 96,149,821원)

재산분할 지급 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80,621,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 70% 방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재산의 70%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2.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 산정: 재산분할은 청산적 성격이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3. 약 4억 7천만원 재산 방어: 총 재산 15억 8,923만원 중 약 11억 1,800만원을 보유하게 되어,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확한 구분: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에 따라 지급하되,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혼인 중 제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났을 때, 배우자 측에서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 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길까 봐 걱정했는데,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재산분할까지 불리하게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재산형성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상속재산인 특유재산을 주장하며 재산의 70%를 지킬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불리하게 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안별로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쌍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이혼 등
• 법원: 울산가정법원
• 사건번호: 제4가사부
• 판결선고일: 2023년 4월 20일
• 판결확정일: 2023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