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7억2,300만원 방어

가사 승소 2026.05.12 조회 28

유책배우자 방어 성공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7억 2,300만원 방어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배우자(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0,000원과 재산분할 851,109,498원을 청구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적 쟁점

혼인 파탄 책임의 소재: 양 당사자 간 혼인 파탄 책임 비율 판단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평가 및 특유재산방어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판단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 원고의 8억 5천만원 청구에 대한 방어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사건 경위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특유재산 방어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8월: 원고와 피고(의뢰인) 혼인신고
2020년 7월 31일: 원고가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 제기
2022년 8월 31일: 피고(의뢰인)가 반소 제기
핵심 쟁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

2단계: 양 당사자간 재산에서 특유재산을 포함 및 불포함

상대방은 자신의 특유재산은 포함시키지 않고 의뢰인의 특유재산만 포함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유재산 방어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반대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미라클이 주장한데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불함시켰습니다.

3단계: 재산분할 비율 산정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기본 분할 비율: 원고 50%, 피고 50%
재산분할 산정: 양 당사자의 순재산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 재산분할금: 피고가 원고에게 127,500,000원 지급

판결 결과

울산가정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지급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7,500,000원 지급
- 원고가 청구한 금액: 851,109,498원
- 법원이 인정한 금액: 127,500,000원
- 방어 성공 금액: 약 7억 2,360만원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폭적인 재산분할 방어: 원고가 청구한 8억 5,110만원에서 1억 2,750만원으로 감액시켜 약 7억 2,360만원(약 85%)을 방어했습니다.
위자료 최소화: 위자료를 3,0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한 산정: 양 당사자의 기여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 재산 보호: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을 지켜내어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 이유

의뢰인의 말씀

"처음에는 8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미라클에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7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유재산 방어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정확한 파악과 기여도의 적정한 산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지키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원고 청구액의 85%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향후 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