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지켜 2억 넘게 재산분할 성공

가사 승소 2026.05.12 조회 35

특유재산 방어 성공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유재산 분할로 2억 원 재산 분할성공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보다 재산이 많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특유재산인 185,000,000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단

법적 쟁점

특유재산의 범위 및 입증
상속재산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
위자료 청구권의 성립 여부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특유재산이지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됨을 입증준비

특유재산 재산분할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절반이상이 특유재산이였지만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식에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과 혼인기간, 특유재산을 받은 시점을 주장하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을 입증하였습니다.

2단계: 재산 목록 정리 및 분류

원고(상대방)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대응했습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 취득 재산, 상속재산
분할 대상 재산: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판결 결과

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는 2025년 9월 25일 법무법인 미라클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요 특유재산 인정 내역:

혼인 전 취득 부동산: 울산 소재 부동산 등 특유재산으로 인정
상속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특유재산 인정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유재산 분할 성공: 혼인 전 취득 재산과 상속재산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185,000,000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처음에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는 말과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데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말이 의아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이라는 말을 하며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을 달라고 하길래 재산분할 전문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특유재산을 분할시켜 2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유재산 항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받아 냈습니다. "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