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재산에서 약 4억 원 재산분할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숨겨온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주식과 외국주식을 사고 팔며 특히 이혼 소송 전 주식을 처분하여 수표로 바꿔 재산을 은닉하려하였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법적 쟁점

1. 숨겨진 재산의 존재 및 규모 파악
2.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
3.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
4.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철저한 재산 조사

은닉재산 찾기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재산조사중 상대방이 은닉한 20억가량의 수표출금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2단계: 재산분할 청구

• 부동산: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가치 평가
• 주식 및 수표: 은닉재산 확인
• 기타 재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3단계: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대한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울산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미라클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 금액: 1,000만원

재산분할

1. 현금: 10,000,000원 (2021. 11. 26.부터 2024. 7. 25.까지 연 5% 이자 포함)
2. 재산분할액: 384,210,000원 + 소송 중 692,000,000원 지급
3. 양육비 1인 당: 1,300,000원

총 재산분할액: 약 1,076,210,000 (전체 재산 약 25억 8천만원 중)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숨겨진 재산의 철저한 추적: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모두 찾아냈습니다.
2. 높은 재산분할 비율: 전체 재산 약 25억 8천만원 중 약 1,076,210,000원의 재산분할을 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평생 몰랐던 남편의 재산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을 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닉재산 찾기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 재산을 확인하고 1,076,210,000원의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이혼 등
• 법원: 울산가정법원
• 사건번호: 제4가사부
• 판결일: 2024년 6월 20일
• 확정일: 2024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