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6주 만에 1,200만원 회수

사건 개요

용인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은 2022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생활동안 외도를 밥먹듯이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하며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양육비를 뛰엄뛰엄 한달치를 보내고 한달치는 뺴먹고 하더니 15개월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전남편에게 미지급양육비 전액을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양육비를 못주겠다는 말만 하였다 합니다.

법적 쟁점

1. 신속한 강제집행 방법 선택
2.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압류
3. 전액 회수를 위한 집행 전략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강제집행 - 채권추심 명령

양육비미지급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즉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단계: 6주 만에 전액 입금 완료

강제집행 후 단 1달 만에 미지급 양육비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초고속 회수: 강제집행 후 단 6주 만에 1,200만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의 활용: 화해권고결정도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3. 양육비 채권의 실효성 확보: 단순히 결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자녀의 권리 보호: 미지급된 양육비를 신속히 회수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로 이혼,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지키지 않는 책임감 없는 행동과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아등바등해야 하는 현실에 매우 화가 나고 힘들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빠르게 상대방을 압박, 양육비를 지급받아 아빠로서의 책임을 각인시키게 되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육비미지급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집행권원을 즉시 활용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했고, 1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미지급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 정보: 화해권고결정이란?

Q.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결정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 미지급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통장압류: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양육비를 회수
2. 급여압류: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압류
3.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채무자의 급여를 직접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

사건 정보

• 사건명: 양육비 이행 및 채권추심
• 회수 완료일: 2025년 12월 31일
• 회수 금액: 12,000,000원
• 회수 기간: 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