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1억2,800만원 통장가압류 90% 이상 회수

민사 승소 2026.05.13 조회 34

통장가압류로 90% 이상 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1억2,800만원 통장가압류로 90% 이상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부산)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했고, 의뢰인은 통장가압류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에 채권 추심을 의뢰했습니다.

법적 쟁점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자 통장가압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
채무자의 분할 상환 계획 수립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통장가압류

통장가압류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공사대금과 같은 상거래채권은 집행권원 없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서류가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고 채무자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에 가압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문

2단계: 상환 계획 협의

상환계획 공문

통장압류 후 채무자는 즉시 상환 의사를 밝혔고, 2023년 4월 20일 주식회사 명의로 정식 상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환 계획 내역:

총 상환액: 140,800,000원 (부가세 포함)
2023년 4월: 15,000,000원
2023년 5월: 35,000,000원
2023년 6월: 30,800,000원
2023년 7월: 30,000,000원
2023년 8월: 19,000,000원
2023년 9월: 11,000,000원

문서에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기 일정대로 대금 지급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수 결과

입금 확인

최종 회수 현황:

청구 금액: 약 128,000,000원
회수 금액: 90% 이상 회수 (약 115,200,000원 이상)
회수 기간: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회수 방법: 통장가압류 후 분할 상환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 공사대금 회수: 1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대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90% 이상 회수율: 통장압류라는 강력한 조치로 채무자의 즉각적인 상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체계적인 상환 계획: 채무자로부터 정식 공문으로 상환계획서를 받아 안정적인 회수를 확보했습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 통장가압류를 하여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1억이 넘는 공사대금을 못 받을 뻔했는데, 법무법인 미라클의 신속한 법적 조치 덕분에 거의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가압류 후 채무자가 즉시 상환계획을 제출했고, 약속대로 입금해주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