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1,000만원 채권추심으로 전액 변제받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이후 의뢰인 사정상 계약갱신을 할 수 없어 주인한테 계약종료 의사를 말하였지만 계약종료 후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되어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하고 수개월이 흘렀지만 받지 못해 월세보증금 채권추심전문 법무법인 미라클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1. 지급명령을 통한 신속한 권리 실현
2. 채권추심을 통한 회수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지급명령 신청

월세보증금 채권추심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2단계: 채무자와의 협상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이 진행 됨을 예상하자 법무법인 미라클로 연락을 하여 전액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소송 없이 해결: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정식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 신속한 해결: 법적 절차 착수 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3. 이자까지 완전 회수: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10,702,691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4. 비용 절감: 정식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의뢰하기 전에는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어서 편히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는 시간도 신속하여서, 저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변호사님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수고하신 변호사님과 사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세보증금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월세보증금 반환 사건은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식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급명령은 간편한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이 나오고, 채무자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결정 후 채무자가 즉시 연락을 취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입금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반환
•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절차: 지급명령
•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 회수 금액: 10,702,691원 (원금 1,000만원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