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은 찍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줘요.

A1.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는 공증을 받지 않는 한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즉,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결국 별도의 '재산분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 조정이혼을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주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Q2. 배우자가 몰래 돈을 숨기면 어떻게 찾죠?

A2.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걸 빠짐없이 찾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협의이혼보다는 조정 혹은 재판상 이혼을 추천드리고, 숨긴재산까지 싹 다 찾아 분할 받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재산분할에서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500건 이상의 이혼 승소 사례를 만들어 낸 12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잘못된 협의이혼 후 결과를 돌리기 위해 결국 다시 소송하러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추천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빠르다'는 장점 뒤에 숨은 함정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률적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불리한 재산분할을 방치하기도 하고,

똑부러지게 쓴 합의서마저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재산을 은닉했을 때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별도의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재산분할 합의서에 부제기합의(이 문제로 향후 민/형사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진행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조정이혼, 빠른데 안전하기까지?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의 간결함과 재판상 이혼의 안전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죠.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문과 같습니다. 상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부동산 명의 이전을 거부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의 편안함 :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하므로, 꼴도 보기 싫은 상대방과 직접 마주 앉아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중재 : 법원 조정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산 관계를 정리해주므로, 일방적인 양보나 불합리한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미라클이혼의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잘 받아냈다는 후기가 많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내 최고 수준의 숨은 재산 찾기 시스템 발동으로 싹 다 찾아 빠짐없이 재산분할 받아내기 때문


수많은 후기가 증명하듯이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차명계좌까지 어디에 돈을 숨겨두어도 미라클이혼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50% 재산분할 비율이라도 4억으로 2억 받는 것과, 10억으로 5억 받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이혼 후 여러분이 살아갈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빠짐없이 상대방이 숨긴 돈을 모조리 찾아내 재산분할 금액을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유재산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유리하게 판을 새로 짜기 때문


상대방이 혼인 전 마련한 재산이든,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든 상관 없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할 구석을 찾아 '분할대상 재산'으로 만드는 길을 뚫어 버립니다.


똑같은 50% 재산분할 비율이라도 2억에서 1억만 인정 받는 것과, 상대방의 6억짜리 특유재산 아파트를 분할시켜 4억을 인정 받는 것.


그것은 이혼 후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도 크게 바꿉니다.

협의이혼 함정에 빠진 당신이 겪게될 일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조언을 무시한 채 비용 적게 들고, 더 간단하다는 이유로 잘못된 협의이혼을 한다면?


평생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을까?'하는 의심과 '비용 1 더 내고 재산분할 10 더 받아낼 걸'이라는 후회로 가득한 내일을 살아야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 아파트도 받아냈지?"

"숨겨진 돈이 저렇게나 많았단 말야? 혹시 그때 나도 알아봤으면...?"

"이혼하고 맨날 골프치러 다니네? 전세금이랑 예금해서 2억이 전부라더니 뒷돈이 도대체 얼마였던거야? 저거 다 분할 받았으면 지금쯤 나도..."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저런 지옥같은 삶을 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행동'한다면 말이죠.



12년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돈, 그게 전부일 거라고 함부로 맹신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도 빠짐 없이 전부 받아내고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미리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한 일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