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과거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A.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아예 없었을 때 가능하며, 이혼 경력을 속인 경우는 혼인취소나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합니다.


Q. 사기결혼을 알게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인취소를 할 수 있나요?
A. 혼인취소는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가 지났다면 이혼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생활이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혹은 감당하기 힘든 지옥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대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 이혼 경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모두 숨긴 '사기결혼'이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법적 대응을 통해 해소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일입니다.


사기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났음을 입증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내야만 엉망이 된 삶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가진 12년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혼인취소소송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혼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소송입니다.


주요 사유:


사기 또는 강박(협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을 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했을 때


주의사항: '사기'의 기준이 엄격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입증이 필수입니다. 또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중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존재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2. 혼인무효소송 (민법 제815조)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그 결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주요 사유: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또는 직계인척 관계였을 때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아예 없었을 때 (예: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특징: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자 무효 사유입니다.

혼인취소 vs 혼인무효, 차이점은?

혼인취소: 기록상 '이혼'과 유사하게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남지 않아 '미혼' 상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3. 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소송 (민법 제840조 제6호)

위의 취소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망으로 인해 신뢰가 파탄 났음을 입증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합니다.


상대의 사기 행위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 '치밀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기적인 거짓말로 무너진 일상을 바로잡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법적 공방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통받았던 시간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법적인 단죄를 통해 당당한 새 출발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500건 이상의 가사·이혼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