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간 증거 수집 중인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할까봐 두려워요

A. 여러분의 증거가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부정행위의 기간, 성관계 여부, 상간자의 태도 및 이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눈이 뒤집히는 순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역고소 당하는 등 여러분의 피해만 더욱 커지죠.


분명 피해자는 나고, 부정행위를 한건 상대방인데, 그 처지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조정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5천만원을 이끌어 낸 의뢰인 분이 계십니다.


위자료 판결은 잘 받았지만, 외도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하다 걸려 고소까지 당한 상태로 방문해주셨기에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애초부터 전문가와 함께 했더라면 온전히 성공으로만 이끌어 낼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 배우자가 바람핀 카톡을 촬영했는데 고소 당했어요.

☑ 집에 상간녀/상간남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 몰래 cctv 설치했는데 고소 당했어요.

☑ 외도 증거를 확인하고 상간녀/상간남이 재직 중인 회사에 찾아가 따졌는데 역으로 고소당했어요.


잘못된 대처로 인해 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 죗값을 받기는 커녕 반대로 치루게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간소송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증거수집 유의사항

'억울하다'는 감정은 증거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친분이 일반적인 친구/직장동료 이상인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닌, 메세지/사진/동영상/모텔 예약 내역 등 '물증'만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혹은 외도에 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상간남은 이렇게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는데요?"

"당시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러니 두 사람이 나눈 메세지 등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섣불리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나서 단판승부로 한 방에 복수해야 성공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어줍짢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상간위자료 책정 방식

아마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상간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될까?
나는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판부에서 상간위자료를 책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재량대로 책정합니다.


① 상간자의 '태도'가 얼마나 저열한가?

상간녀, 상간남이 뒤늦게라도 반성을 하고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치심도 모른 채 능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변호사가 강력하게 피력한다면 '괘씸죄' 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까지 이어질 정도로 파급력이 컸는가?

상간자로 인해 부부가 이혼까지 갈 경우, 혹은 상간자가 이혼까지 종용했을 경우 위자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뜻하는데, 상간자로 인해 이혼이라는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③ '성관계'를 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가볍게 연락하고 지내는 것과 관계의 깊이가 다릅니다.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다 못해 더 깊게 파고들었다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얼마나 '오래' 만났는가?

외도 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세 달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상간자와 5년, 10년 만난 상간자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긴 세월을 관계 맺고 그로 인해 본 가정을 능욕했다는 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될 사항을 최대한으로 피력하고 입증해내야 위자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위에서 알려 드린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얼마의 위자료를 산정받을 수 있을 지 체크하고 준비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도움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이혼이 처음인 여러분이 혼자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걸 놓치거나, 위법으로 뒤집어 쓰거나, 더 받아낼 수 있던 위자료를 덜 받아낼 위험이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셔서 제대로 된 결과로 복수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