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촉법소년이라서 보호처분만 받는다던데요?

A.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보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나이만 믿고 방심하다가 빨간줄 그이지 말고, 골든타임 지나가기 전 대응하셔야 합니다.


Q.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처벌대상이면 똑같은 벌 받는거 아닌가요?

A.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줄 그여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갈 지, 사력을 다해 막아내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지 '지금'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라클 대표 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실형을 피해가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들도 무죄/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찾아 주고 계십니다.


뉴스에도 다수 출연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자녀가 성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가게 될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 보고자 애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만리인데, 벌써부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면 대학 진학,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 조차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 최악인 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소년원에서 불량 학생들과 모여 있게 되며 더욱 질나쁜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는 것.


그렇기에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아 내야 자녀의 앞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기에 장래 학업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180도 달라집니다.

소년법에 대하여

'소년법'이란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소년을 위한 법으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통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교화와 육성을 위한 '보호처분'과 '형사 처분'으로 나눠 이원적인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처벌은 나이에 따라 그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법소년' 으로 분류하며,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 10세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법소년' 으로 분류하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소년' 으로 분류하며, 이는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분과 보호 처분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소년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소년 사건의 처리 방식은 '소년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보호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벌금형 이하의 형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은 각별히 환경의 조정 및 성품, 행동의 교정에 중점을 두고 소년부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소년법상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적인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분 대상이기는 하지만 성인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어떤 게 있을까?

청소년 성범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일컫습니다.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경우, 소지하거나 저장, 합성, 구입 등의 행위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각종 앱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여지가 많습니다.

청소년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예전에 '제2 n 번 방 사건'의 10대 방장에게는 소년법상 최고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간이나 추행, 음란물의 촬영, 합성, 유포, 협박 등의 성범죄의 경우라면 촉법소년, 즉 소년보호 처분의 대상일지라도, 해당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 되며,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년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일반적인 학부모가 알고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현재 자녀가 소년범죄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앞길 안 막힙니다.


이 때 '관련 사건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낸 적 있는 변호사'인지 잘 확인 해보시고 선임하셔야 합니다.


막막하다면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든타임 놓치고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