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 조사 정도는 혼자 가도 되지 않나요?
A. 여러분이 실형 받을 지, 무혐의 받을 지 결정하는 첫 걸음이 경찰 조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보단 진술 싸움이고, 기록된 진술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출석해서 진술시 혼선이 온다면 실형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진술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막힐 때마다 상의 후 답변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집행유예, 무죄 판결에 더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증거 없으면 그만 아닌가요?
A. 확실한 진술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둡니다.
증거 없잖아요? 버텨도 양측의 진술에 따라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억울한 경우거나 상관 없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그러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진술해내야 감옥살이 안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확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은 더욱 더 희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무죄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 분들이 경찰 조사 이전 골든타임에 찾아와 주셨으며, 사건 수임 건수를 제한해 가면서까지 매 사건에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한 경우, 본래 본인이 받아야 하는 처벌보다 더 강경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이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 보셔야 실형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선처 받는 방법?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성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범죄에서는 가해자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CCTV 등 외부 확인이 어려운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하게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혐의가 명확한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형을 위해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아낸 변호사에게 '피해갈 방법' 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상담 전 많은 것이 궁금할 여러분에게 핵심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며,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진행한다면 선처 받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더불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진술을 구성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에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들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 성범죄 혐의'라는 판은 깔렸고,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피의자가 입증해내야 끝이 나는 싸움이죠.
범죄 특성상 성범죄같은 경우 CCTV나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명백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조사가 사건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이루어지는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수정할 수 없으며, 추후에 검찰 조사, 재판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에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 진술의 구성을 위해 조언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는지,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항은 없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진술의 구성'을 조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지키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술 중간 머리가 멍해져 막힐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을 진행할 수도 있기에 불리한 진술을 계속해서 방지할 수 있어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다녀오면 '변호사님과 같이 안 왔으면 그대로 휘둘려서 불리한 진술만 내뱉었을 것 같아요. 기댈 곳이 있어 너무 든든했습니다'라는 말을 꼭 듣습니다.
그만큼 옆에 나를 지켜주는,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사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진술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 조사시 한 번 언급한 진술은 기록되면 수정할 수 없고, 이것이 추후 재판에서 여러분의 발목은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면서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경찰 조사 대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증거보다는 진술 조사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번거로움, 비용 등 각종 이유를 빌미로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혼선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가 함께 출석한다면 출석하기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구성해주는 것은 물론,
출석 후 진술시 불리한 상황으로 막힐 때에 변호사와 상의 후 마저 답변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관련 성공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방어해낸 사례가 있는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 냈었는지 확인한 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