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에 저격글을 올렸는데 고소당했어요.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별 일 없겠죠?
A: 팩트가 아닌 사실을 팩트인 양 말하면 가중처벌이 될 뿐, 팩트라는 자체로 면책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설령 팩트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Q: 제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SNS에 글 좀 적은걸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 조사도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A: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받게 될 처벌이 결정되고, 그 진술은 향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별 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했다가 일이 커지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미 뱉어버린 불리한 진술 때문에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합의금을 대폭 낮출 수도 있고 결국 수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SNS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와 전과 기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출석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한 지 검토하고, 출석할 때에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잘 모르고 내뱉은 진술은 되돌릴 수도 없고 향후 재판에서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징역?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시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화되는데요.
하지만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으며, 공익적 목적이 주된 의도였음을 입증한 경우라면 벌금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셔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대한 적게 내고 싶다면?
만약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를 적게 흘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받아낼 수 없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벌금 처분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때 직접적인 접촉은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이자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진술이 족쇄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이 왔을 때 혼자가 아닌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무조건 낫습니다.
①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불리해져서 그 때 변호사를 찾는다면 이미 해버린 불리한 진술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술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 지 판을 짜야 합니다.
②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 지 머릿 속에 넣었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긴장감에 머릿 속에 새하얘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막아서며 불리한 진술을 못 하도록 조력해 줄 수 있습니다.
③ 안정감이 듭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방문할 일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보니 그 자체로도 긴장감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좋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는 당신이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크게 봤을 때 무조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도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조치를 늦출수록 더 먼 길을 둘러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