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찌검 한 번 안 했는데 엄하게 키웠다고 아동학대라뇨?

A. 아동학대의 기준은 '신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이를 협박하고, 무시하고,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딱 한 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도 시간 지나면 용서해줄거에요.

A.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인 만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있던 일이더라도, 초범이라도 심각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게 아동학대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쇠고랑찰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훈육이었다 하더라도 방법이 폭력이라면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고, 친권을 제할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가능하여 아이의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도 있는 아동학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받아야 할 처벌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에 제한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① 신체학대: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밀치는 등의 물리적 행위로 인해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정서학대: 꼭 때려야만 폭력인 건 아니죠.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모욕, 협박, 무시, 공포감 조성, 고립 등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성적학대: 아이를 대상으로 성적행위를 시도했다거나 노출, 착취하는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방임/유기: 꼭 가학적인 무언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에게 기본적인 돌봄이나 교육,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임/유기했을 때에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어떤 처벌 받을까?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아이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② 아이가 중상해/치사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가중처벌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③ 끝내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신고 후 아이는 어떻게 될까?

피해 아동은 피해자 보호 조치로 즉시 분리되어 아래 조치를 받게 됩니다.

① 위탁가정/보호시설로 임시 보호 조치

② (가해자로부터) 접근근지/친권제한 명령 가능

③ (가해자는) 신상공개 및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첫 단추 잘못 꿰면 답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학대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인정 받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만들어서 죗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술은 번복될 수 없고 끝까지 따라 다니는 꼬리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설계받고 내뱉는 것이 추후 발목 잡을 일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량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서둘러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