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
의미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
대상
- 부동산
- 채권 (예금, 매출채권 등)
- 유체동산
요건
- 피보전권리: 금전채권
- 보전의 필요성: 재산 도피 우려
효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가처분
의미
금전 이외의 청구권 보전 또는 분쟁 대상에 대한 임시 조치
종류
- 계쟁물가처분: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 보전
- 임시지위가처분: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조치
예시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직위보전 가처분
- 영업금지 가처분
비교
|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
|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 | 비금전채권 |
| 목적 | 강제집행 보전 | 권리관계 보전 |
| 담보 제공 | 필요 |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