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1억 5천만원 합의금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의뢰인에게 '돈을 운용하고 2년 뒤 원금 2억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월 100만 원씩 합계 2년간의 이자 합계 2,4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BTC), 스텍스(STX), 골렘(GLM)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나, 실제로는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기 범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경 카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400만 원을 공제하고,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 합계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습니다.

법적 쟁점

1. 사기 범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기망 행위 입증
   •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 처분 행위
2.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 고소와 병행한 민사상 피해 회복
   • 합의금 지급을 통한 원만한 해결
3. 합의금 지급의 확실한 이행
   • 1억 5,000만 원 전액 회수 방안
   • 분할 지급 시 불이행 대비 방안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청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단계: 1심 판결 - 울산지방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3단계: 항소심 판결 - 울산지방법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할수 없게 되자 결국 법무법인 미라클로 연락을 취해 1억5천만원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서 작성과 1억5천만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형사·민사 병행 전략의 성공: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민사상 합의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달성했습니다.
2. 1억 5,000만 원 전액 회수: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 건에서는 형사 재판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전액 받아냈습니다.
3. 확실한 입금 확인: 합의금이 약속대로 입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2025년 8월 20일 1억 원을 포함한 전액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4. 신속한 사건 해결:  합의금 입금까지, 형사 재판과 합의를 병행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고 막막했는데,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1억 5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서도 끝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주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액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사기
• 법원: 울산지방법원
• 1심 판결일: 2024년 12월 4일
• 합의금 입금 완료일: 2025년 8월 20일
• 회수 금액: 1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