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15년간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뢰인을 포함한 20명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1.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 노력의 이행 여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4.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진행 과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경영악화 주장과 달리 최근 3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고회피 노력이나 노조와의 협의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여 의뢰인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