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하도급 공사대금 15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의 소송을 대리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로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설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도급대금 15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원청사는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 하자의 존재 여부 및 범위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 하도급법 위반 여부
소송 진행
원청사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 전문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 결과 하자가 경미하여 보수비용이 1천만원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14억 9천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